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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법 금액과 적용 대상은?
설날, 졸업식, 스승의 날 등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, 김영란법 기준에 맞춰서 작은 선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목차 김영란법이란?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재직 중인 김영란위원장님이 제안하여 '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을 발의하였습니다. 오랜 논의를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됐고 발의자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. 주요 내용은 공직사회의 기강 및 부정한 금품 수수, 부정청탁 금지, 외부강의에 대한 수수료 제한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해당 법에 따르면 금품 및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제공자에게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국회, 법원, 헌법..
2023. 2. 10. 16:20
